사회보험법 41/2024/QH15에 따라 베트남 내 사용자와 1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주재원 같은 기업 내 이동은 제외되고, 한국 국민연금 가입자는 한-베 사회보험협정으로 퇴직·유족급여 보험을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
본인의 근로계약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기업 내 이동(본사 파견)인지 계약서와 발령 문서로 확인합니다.
고용 회사 인사 담당에게 사회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처리 일정을 묻습니다.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회사에 한-베 사회보험협정에 따른 이중가입 면제 신청을 요청합니다.
가입 후 보험 카드나 번호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알아둘 점
주베트남 대사관 사회보험 FAQ에 따르면 의무 가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1년 미만 근로계약, 기업 내부 이전, 정년 연령 도달, 국제조약에 달리 정한 경우입니다(사회보험법 제2조 2항).
베트남 사회보험은 질병·출산, 산재·직업병, 노령·유족급여로 구성됩니다. 앞의 둘은 2018년 1월 1일부터, 노령·유족급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 가입입니다.
한-베 사회보험협정의 이중가입 면제 조항은 2024년 1월 1일 발효됐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가입자는 베트남 퇴직·유족급여 보험을 파견 근로자 최대 8년, 현지 채용 근로자 최대 5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고, 회사가 베트남 사회보장공단에 신청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산재·직업병, 질병·출산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국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조항은 베트남 쪽 법령 정비 중이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인사노무 참고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는 노동허가 면제자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회보장공단이 비공식 확인했습니다. 공식 지침은 관할 사회보험공사에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료는 월 급여의 최대 6%(사용자 3분의 2, 근로자 3분의 1)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법 제33·34조 기준 근로자가 급여의 8%(퇴직·유족 기금), 사용자가 17%(질병·출산 기금 3%, 퇴직·유족 기금 14%)를 냅니다. 산재·직업병 보험과 실업보험 요율은 다른 법령에 있어 이 글에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