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허가 규정은 지금 어떤 법령을 따르나요?

Decree 219/2025/ND-CP가 2025년 8월 7일 발효되어 Decree 152/2020/ND-CP와 개정령 70/2023/ND-CP를 대체했습니다(시행령 제35조).

근거 · 확인처: 노동허가 담당 기관(부처 개편으로 담당 부서 명칭 확인 필요)과 고용 회사 인사 담당

90일 미만 단기 출장도 노동허가가 필요한가요?

로펌 해설에 따르면 Decree 219/2025 하에서 한 해 90일 미만의 단기 근무는 노동허가 면제 대상으로 정리됩니다. 직종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사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확인처: 노동허가 담당 기관(부처 개편으로 담당 부서 명칭 확인 필요)과 고용 회사 인사 담당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도 연장할 수 있나요?

해설 자료에는 면제 확인서를 1회,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만료 45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신청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거 · 확인처: 노동허가 담당 기관(부처 개편으로 담당 부서 명칭 확인 필요)과 고용 회사 인사 담당

노동허가 신청 때 전문가 경력은 몇 년이 필요한가요?

해설 자료에는 전문가 경력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고 우선 분야는 1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무 정의와 증빙 방식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확인처: 노동허가 담당 기관(부처 개편으로 담당 부서 명칭 확인 필요)과 고용 회사 인사 담당

노동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Decree 219/2025/ND-CP 제18조 기준 신청 서류는 외국인 고용 필요성 설명 및 신청서, 건강진단서, 유효 여권, 발급 6개월 이내 범죄경력증명서, 4x6 컬러 사진 2매, 고용 형태 증빙, 관리자·임원·전문가·기술인력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수수료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지방(성) 단위로 정해지므로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확인처: 관할 성·시 인민위원회(노동허가 발급 기관)와 고용 회사 인사 담당

노동허가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Decree 219/2025/ND-CP 제22조 3항 기준 서류가 모두 갖춰진 뒤 10근무일 이내에 처리하고, 거절할 때는 3근무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노동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2년(제21조)이고 연장은 1회, 최대 2년까지입니다(제29조). 발급 기관은 성급 인민위원회입니다(제4조).

근거 · 확인처: 관할 성·시 인민위원회와 고용 회사 인사 담당

임시거주증(TRC)이란 무엇인가요?

출입국 관리 기관이 일정 기간 베트남에 거주하도록 허용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증서이고, 유효기간은 비자와 같다고 설명됩니다. 신분증 역할도 한다고 해설됩니다.

근거 · 확인처: 출입국관리국 (https://xuatnhapcanh.gov.vn) 또는 관할 성·시 출입국 부서

전자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거주증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나요?

2023년 개정법 해설에 따르면 무비자와 전자비자에서 임시거주증으로 출국 없이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과 서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확인처: 출입국관리국 (https://xuatnhapcanh.gov.vn) 또는 관할 성·시 출입국 부서

임시거주증 신청 서류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Circular 28/2026/TT-BTC(2026년 4월 1일 시행) 기준 유효기간 2년 이하 145달러, 2년 초과 5년 이하 155달러, 5년 초과 10년 이하 165달러입니다. 신청 서류 목록은 관할 출입국 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거 · 확인처: 출입국관리국 (https://xuatnhapcanh.gov.vn) 또는 관할 성·시 출입국 부서

거주증 유효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2019년 개정 출입국법 제38조 기준 투자자 DT1은 최대 10년, NG3·LV1·LV2·LS·DT2·DH는 최대 5년, NN1·NN2·DT3·TT는 최대 3년, 노동 LD1·LD2와 PV1은 최대 2년입니다. 거주증 유효기간은 여권 잔여 유효기간보다 최소 30일 짧아야 합니다.

근거 · 확인처: 출입국관리국 (https://xuatnhapcanh.gov.vn)

전자비자는 최대 며칠이고 복수 입국이 되나요?

2023년 8월 15일 발효된 Law 23/2023/QH15 해설에 따르면 전자비자는 최대 90일이고 단수 또는 복수 입국이 가능합니다. 실제 신청 화면의 선택지는 공식 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확인처: 전자비자 포털 (https://evisa.gov.vn)

전자비자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베트남 전자비자 공식 포털은 evisa.gov.vn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대행 사이트가 많으므로 주소를 확인하세요.

근거 · 확인처: 전자비자 포털 (https://evisa.gov.vn)

전자비자 신청 요금은 얼마인가요?

Circular 28/2026/TT-BTC(2026년 4월 1일 시행) 기준 단수 입국 25달러, 복수 입국 90일 이하 50달러입니다. 이전 기준인 Circular 62/2023/TT-BTC는 이 고시로 폐지됐습니다.

근거 · 확인처: 전자비자 포털 (https://evisa.gov.vn)

전자비자 만료 후 바로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공식 확인 필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근거 · 확인처: 출입국관리국 (https://xuatnhapcanh.gov.vn) 또는 관할 성·시 출입국 부서 또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한국 여권은 무비자로 몇 일 체류할 수 있나요?

2023년 개정법 해설에는 일방 무비자 체류가 15일에서 45일로 늘고 한국 여권이 대상국에 포함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후 시행령 변경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 확인처: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또는 출입국관리국 (https://xuatnhapcanh.gov.vn) 또는 관할 성·시 출입국 부서

비자 기호 DT, LD, TT는 무슨 뜻인가요?

해설 자료에는 DT와 LD, TT 기호 비자가 임시거주증 발급 대상으로 언급됩니다. 기호별 정확한 의미와 전체 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 확인처: 출입국관리국 (https://xuatnhapcanh.gov.vn) 또는 관할 성·시 출입국 부서

비자 종류가 다르면 일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지나요?

공식 확인 필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근거 · 확인처: 출입국관리국 (https://xuatnhapcanh.gov.vn) 또는 관할 성·시 출입국 부서

숙박 신고(체류 등록)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출입국법 제33조 기준 숙박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람이 외국인 도착 후 12시간 이내(벽지는 24시간)에 관할 공안에 신고합니다. 집을 임대해 사는 경우 집주인이 신고하는 것으로 흔히 안내되지만, 정확한 신고 주체는 거주지 관할 공안에서 확인해 주세요. 전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2026년 6월 Circular 87/2026/TT-BCA가 신고 방식을 새로 정했으니 세부 방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확인처: 거주지 관할 공안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집을 살 수 있나요?

주택법 시행령 Decree 95/2024/ND-CP 해설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은 승인된 상업 주택 사업지에서 증서 발급일부터 최대 50년 소유할 수 있고 1회 50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지별 상한이 있습니다.

근거 · 확인처: 관할 성·시 인민위원회 주택 담당과 공증된 부동산 변호사

주택 임대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식 확인 필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근거 · 확인처: 관할 구 부동산 담당 기관과 계약 법무 전문가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식 확인 필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근거 · 확인처: 개설하려는 은행 지점과 중앙은행 안내

한국 운전면허를 베트남 면허로 바꿀 수 있나요?

Circular 12/2025/TT-BCA 해설에 따르면 외국 면허를 베트남 면허로 전환해야 하고, 체류 3개월 이상과 유효 체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 면허 취급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 확인처: 관할 성 교통경찰국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운전면허 전환 수수료와 기간은 얼마인가요?

해설에는 국가 수수료 135,000 VND와 처리 약 8영업일로 소개됩니다. 최신 수수료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확인처: 관할 성 교통경찰국

외국인도 건강보험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건강보험법 51/2024/QH15와 사회보험법 41/2024/QH15 해설에 따르면 현지 근로계약 12개월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으로 정리됩니다. 시행령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 확인처: 관할 사회보험공사 지부 (https://baohiemxahoi.gov.vn) 및 고용 회사

한국어가 되는 병원은 어디인가요?

공식 확인 필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근거 · 확인처: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개인소득세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해설 자료에 따르면 한 역년 또는 입국일부터 연속 12개월 중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보고, 상주 등록이나 장기 임대 주택이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 시행 시점 해설은 자료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확인처: 관할 세무서 (https://www.gdt.gov.vn) 또는 세무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율 차이는 얼마인가요?

해설에는 비거주자 근로소득 20% 정액, 거주자는 누진세율로 정리되나 2026년 개정 세율표는 자료 간 확인이 덜 되어 있습니다. 숫자 답변은 원문 확인 전까지 보류합니다.

근거 · 확인처: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

아이를 한국학교나 국제학교에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식 확인 필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근거 · 확인처: 해당 학교 입학처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여권을 분실했을 때 어디로 연락하나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안내가 1차 문의처입니다. 절차와 연락처는 대사관 영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거 · 확인처: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법인을 세우고 직접 일할 때 노동허가가 필요한가요?

공식 확인 필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법인 설립자 본인의 노동허가 필요 여부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거 · 확인처: 노동허가 담당 기관(부처 개편으로 담당 부서 명칭 확인 필요)과 고용 회사 인사 담당 및 법인설립 대행 법무사